요즘같이 해외 이동하기가 힘든 시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제 비행기표를 구매하는 것도 힘들고, 구매했는데 언제 갑자기 취소가 될지 알수도 없구요. 게다가 대부분의 나라들이 입국 후 코로나바이러스 테스트를 받고, 테스트 음성 결과를 받아도 최대 14일간 격리 해야 하는 상황이니깐요. 호주에 계신 분들, 혹은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COVID-18 Travel Restrictions" 에 대해서 수시로 검색하시고, 관련 호주 뉴스가 뜨는지 확인하시고, 또 호주 총리가 무슨 발표를 했는지 관심있게 찾아보고 계실 것입니다. 호주 유학이나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여행 제한 역시 큰 스트레스이지요.
아직도 호주로 입국하지 못하는 호주 자국민들이 수만명이 되는 이 상황에서, 호주 연방 정부는 호주 안이나 호주 밖에서 비자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외국인들에게 한 가지 '합리적'인 법안을 내렸습니다. 주로 Family Visa (가족 비자로,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배우자나 부모/자녀 등 가족을 초청해서 받는 영주권이나 임시비자)를 신청한 분들에게 travel concession 을 주기 위해, "Common Sense for All Visas Bill"이라는 법안을 내렸습니다. 네, 정말로 'common sense'와 'visa'가 한 문구에 들어가 있는 법안입니다. (연방 정부 발표 링크: 클릭)
즉, 2021년 2월말부터, 2021년 12월 31이까지 (임시적으로), COVID-19 여행 제한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가족 비자 신청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일부 조건들을 면제시켜준다는 조건입니다. 면제시켜주는 것은 물론, 비자 심사 후 결과 시 호주 안이나 밖에 있어야 하는 특정 비자 조건에 대해서 면제시켜 준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즉, 어떤 가족비자는, 주신청자가 호주 밖에 있어야 비자를 승인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 출국하는 것도 힘들도, 다시 입국하는 것은 또 더 어려운 이 상황을 고려하여, 이런 조건과 상관없이, 다른 비자 신청 조건들이 충족되면, 비자를 바로 승인해주겠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가족비자, 가족 스폰서를 통해 호주 이민을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밖에 없죠.
이 법안은 2월 27일부터 효력이 있게 되며, 해외에서 가족비자(영주권, 즉 자녀비자, 동반자녀 비자, 결혼 예정 비자, 해외 파트너 비자 등)을 신청한 후에 호주로 임시 입국한 신청자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 비자 또한 호주 밖에 있어야 승인이 되는데, 이미 부모님이 호주에 계실 경우, 출국 필요 없이 비자를 승인해줄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현재 기준으로 약 4,000명의 가족 신청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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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준 호주 이민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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